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1.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지정통계 항목에 '지방소멸대응'을 추가해 지역소멸 관련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이로써 지방정부는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소멸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그러나 데이터 수집·공개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방소멸 데이터 확보
- • 지방별 인구·경제 변동을 조기 파악 가능
- • 정책 평가와 성과 측정에 객관적 근거 제공
- • 공공 데이터 투명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정치·행정 의도에 따라 데이터 수집·해석이 왜곡될 가능성
- • 추가적인 행정·자료 수집 비용 증가
- • 데이터 과다로 인한 혼란·의사결정 지연
- •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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