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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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AI 요약
요약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를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구분해 보다 세분화한다. 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과도한 검사 비용 부과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부각된다.
장점
- • 검진 체계가 명확해져 필요한 검사 항목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
- • 특수검진 도입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 • 주기적인 검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가 강화되어 생산성 향상 기대된다.
- •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구체화돼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우려되는 점
- • 검진 비용 증가가 여성농업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 개인 건강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보관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 • 검진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 • 특수검진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과잉 검사로 인한 의료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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