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2%로 OECD 평균인 11.
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고서와 개선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 •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를 제공해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 • 기업에 개선 의무를 부여해 성차별 해소를 촉진한다.
- •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임금 격차 문제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 개선을 가속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수집되는 데이터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
- • 보고서 작성·공개 비용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데이터 해석·공표가 오해를 초래해 기업에 부당한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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