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2%로 OECD 평균인 11.
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직영기업·공사에 성별·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목표는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것. 하지만 데이터 공개가 기업 경쟁력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명확히 드러나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인식한다.
- • 정부·지역주민이 경영 성과와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 • 임금 차별 근거를 찾아내어 시정 조치를 촉진할 수 있다.
- •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가 된다.
우려되는 점
- • 공시 의무가 행정·경영 부하를 증가시켜 소규모 지방공기업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 • 임금·성별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경쟁력 침해 위험이 있다.
- • 공시 정보가 잘못 해석되면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 공시만으로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 표면 개선에 그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