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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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2%로 OECD 평균인 11.
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이 직종·직급·근무형태별 성비·성별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정된다. 이 공개는 성별임금격차를 시각화해 해소 촉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정책 탄압 가능성 등 악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 • 정책 입안·평가 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 기업·기관의 내부 구조 개선 유도
- • 공정한 보상 문화 조성 촉진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노동자 데이터 보호 위협
- • 공시 부담·운영비용 증가
- • 데이터 해석·정책 집행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 • 비정규직 전환율 공개로 부정확한 인센티브 생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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