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AI 요약
요약
행정청은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AI 활용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공개되며, 보안관리와 AI영향평가를 필수로 한다.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결정은 설명 제공, 청문·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잠재적 악용 가능성(편향·투명성 부족)을 인지한다.
장점
- •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 • AI 활용 사례의 공개로 투명성이 증대되고 공공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 • 보안관리 및 AI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완화할 수 있다.
- •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제공과 의견 수렴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된다.
우려되는 점
- • AI 모델의 편향이나 오류가 행정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 • 보안관리·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 • 공개·보고 요구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소규모 행정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 권익에 중대한 AI 결정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시민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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