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AI 요약
요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재난 대비에 특화된 지원책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그러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정부의 과도한 관리·감시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실정이 객관적으로 파악된다.
- •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되어 맞춤형 대응 방안이 수립된다.
- • 정부의 지원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공신뢰가 증진된다.
- • 재난 대비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실태조사와 매뉴얼 반영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부적절히 관리될 위험이 있다.
- •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 과도한 규제와 보고 요구가 소규모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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