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AI 요약
요약
1. 대규모 유통업자의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2. 기존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 수준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형평성 개선. 3. 과징금 상한이 늘어나면 권한 남용 위험 및 소규모 유통업자 압박 가능성.
장점
- • 과징금 상한 인상으로 불공정 거래 억제 효과 강화
- • 정책 일관성 확보로 규제 효율성 상승
- • 소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
- • 법 위반 억지력 증대
우려되는 점
- • 과징금 상한 인상이 소규모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 초래 가능성
- • 정책 시행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
- •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 과징금 부과 가능성
- • 과징금 상한 인상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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