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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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시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한다. 본 개정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서에 포함하도록 명시, 기후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법 비정합 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법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장점
- • 규제 의사결정 시 탄소 배출 비용을 고려해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 기업·소비자에게 탄소 배출 비용이 반영되어 환경 친화적 선택을 유도한다.
- • 과학적·정책적 근거를 강화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 •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와 부합해 외교·경제적 신뢰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탄소 사회적 비용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분석 결과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 • 규제 영향분석 과정이 복잡해져 행정 절차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 • 기존 기후위기 대응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 적용이 불확실해 정책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
- •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 상승이 경기 침체 초래하거나,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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