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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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음.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AI 요약
요약
사면권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면 대상이 재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이 완전한 형벌 완화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이 충족될 수 있으나, 사회적 재통합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
- • 헌법·법치 강화를 통한 정권의 합법성 보장
- •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 정의 실현
- •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 • 공공의 신뢰와 사회적 안정성 증진
우려되는 점
- • 사면 혜택 축소로 재활 및 사회 재통합 기회 감소
- • 정치적 판단에 따른 주관적 해석 위험 증가
- • 사면권 행사 절차와 기준에 대한 행정적 혼란
- • 기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및 법적 해석의 폭 확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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