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 중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로써 보증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 회생의 취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가 과도해지면 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 보증인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 • 채무자 회생 절차의 효율성 향상
- • 부채 관련 갈등 감소로 사회적 안정성 증대
- • 법률 간 조화로 규제의 명확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채권자가 수집이 어려워져 채권 회수율 감소
- • 보증인에 대한 책임 회피 유도 가능성
- • 법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소송비용 증가
- • 과도한 보호가 공정한 추심을 방해해 부채 구조조정 지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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