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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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AI 요약
요약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조업 시기·구역을 정해 신속 구조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가 기상악화 시 조업·항행을 제한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인다. 무선설비 고장 시 다른 어선이 대신 위치통지를 하도록 규정해 통신 문제를 보완하지만 부당한 위치통지 요구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신속한 구조·구조 지원으로 어선 사고 위험 감소
- •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확대돼 기상·안전 위험에 즉각 대응 가능
- • 무선설비 고장 시 대체 통지제도로 위치정보 손실 방지
- • 법안 시행 후 어선 안전 관리 체계가 체계화돼 해양산업의 안정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의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
- • 선단 편성·조업 제한이 과도하면 어업자들의 수익 감소와 직업안정 위협
- • 무선설비 고장 시 다른 어선이 대신 위치통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될 수 있음
- • 법적·행정적 규정이 복잡해져 해양수산부와 어선이 행정 부담을 크게 느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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