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채널 콘텐츠 공급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지역사업자에 대한 규제 과다, 악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점
- • 지역 콘텐츠 공급 확대
-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다양성 증대
- • 공급망 효율성 개선
-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회 제공
우려되는 점
- • 행정적 과부하와 비용 증가
- • 규제 과다로 인한 사업자 부정적 반응
- • 콘텐츠 저작권 및 품질 관리 이슈
- • 악용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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