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장애인 차별 소송에 패소 시 비용 지원을 허용해 접근성을 높인다.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제소 소극성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절차가 미정돼 오남용 가능성 우려된다.
장점
- • 장애인 소송 참여 장려로 권리 실현을 증진한다.
- •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 • 소송 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장애를 줄인다.
- • 공공기관 차별 근절을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법원 부하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 •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지원 범위와 대상이 모호해 불공정 적용이 우려된다.
- • 패소 후 지원받는 경우 과도한 재정적 의존이 생길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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