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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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BRT(버스 급행) 시스템의 평가와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기 평가와 결과 공개로 BRT 효율성을 검증하고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데이터 강제 제출과 사무 부담이 기업에 부과될 수 있어 운영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투명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 효율성 및 정시성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 시·도·운송사업자에게 개선 방향 명확화
- • 정책 의사결정 근거 자료 확보
우려되는 점
- •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 • 개인정보·운영비용 등 비밀보호 위험
- • 과도한 규제와 시장 진입 장벽 가능성
- • 평가 기준·방법이 정치적 영향 받아 공정성 저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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