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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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ㆍ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가맹사업에서 필수물품을 명시해 가맹본부가 강요를 막는다. 온라인 영업지역을 보호해 가맹점 사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해석의 여지가 부당한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가맹본부의 부당 구매 강요를 금지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 • 필수물품의 명확한 정의로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 • 온라인 영업지역 규정이 포함돼 가맹점의 온라인 판매권을 보호한다.
- •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 변경 시 동의 의무를 두어 협상력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필수물품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해석의 폭이 크어 계약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 • 온라인 영업지역 규정이 가맹본부의 온라인 직영을 제한하면서 수익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 강제 구입 금지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 규정 변경이 시장 변화에 따라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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