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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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ㆍ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있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2) 공사는 연구개발, 수출 확대, 품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10가지 사업을 담당한다. 3) 명칭 사용 제한과 과태료 규정으로 부정 사용 방지하지만 통제 강화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 소규모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으로 품질 향상·생산성 증대
- •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소비 촉진으로 외환수익 및 산업 성장 촉진
- •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
- • 전문인력 양성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산업 연계 강화
우려되는 점
- • 정부 주도의 집중이자재산권 남용·기업 자율성 저해 가능
- • 예산 부담과 부정적 인센티브로 인한 과잉 지원 위험
- • 명칭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감소 가능
- •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정책 집행 실패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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