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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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예산·기금에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 분석을 의무화한다. 2. 재분배 효과를 보고서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3.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나 부정·정치적 조작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 불평등 완화 정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
- • 정책 결정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촉진
- • 기존 재정보고와 연계돼 행정 효율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보고서 작성·검증 비용이 증가해 행정 부담 가중
- • 정치·이익집단이 분석 결과를 조작해 정책 편향 가능
- •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 • 복잡한 절차가 예산 수립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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