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
9일, 의원안의 경우 269.
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AI 요약
요약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해 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 입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며 세입예산과 연계된 법률의 충실한 심의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심사 지연 가능성이 커져 예산안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의원·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여지가 생긴다.
장점
- • 심사 기간 연장으로 검토 깊이 증가
- • 예산안과 연계된 법률의 실효성 강화
- • 투명성 증대
- • 의회 권한 재확보
우려되는 점
- • 입법 지연으로 예산 집행 지연
- • 정치적 협상에 이용될 수 있는 지연 전략
- • 행정비용 증가
- • 예산안 시급성에 부적합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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