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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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기후재난형 산불로 평가됨.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1항).
나.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2항).
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9제3항).
AI 요약
요약
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천재지변·화재·산불·홍수·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별도 손실 보상 조항을 도입한다. 지원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만, 행정비용과 사기 가능성은 남는다.
장점
-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경영안정이 도모된다.
- •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불확실한 재해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다.
- • 세제 지원 및 시설 복구비용 보조가 포함되어 재투자 및 재건이 촉진된다.
- •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기준·절차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행정절차 및 서류 제출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지원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 • 재정 부담이 정부 예산에 추가로 부담되며, 재난 빈도가 증가하면 지속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다.
- • 과다·부정 청구 가능성으로 인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 기준·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변동 시점에 따라 기업이 대비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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