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AI 요약
요약
선입선출 원칙 도입으로 의안이 회부 순서대로 심사되어 정치적 조정 가능성이 감소한다. 자동 상정 예외 규정 삭제와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 신설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규정이 여전히 예외에 따라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완전한 중립은 보장되지 않는다.
장점
- • 의안 심사 순서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투명성 증가
- •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어 정책의 객관적 평가 가능성 향상
- • 소위원회 회부 규정이 명확해져 절차적 정밀성 확보
- • 의안 처리 속도 개선 가능성으로 입법 효율성 상승
우려되는 점
- • 예외 조항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정치적 판단이 재등장할 위험
- • 30일 회부 지연 규정이 소위원회 활동을 지연시켜 의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
- • 자동 상정 예외 규정 삭제로 일부 중요한 의안이 무시될 가능성
- • 선입선출 원칙이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예외 상황에 대한 융통성을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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