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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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출국 금지 대상에 건강보험 체납자가 포함되어 체납 회피를 방지한다. 현재는 국세·관세 등만 대상으로 했지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체납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및 행정적 오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건강보험 체납 방지로 재정 회복 가능
- • 체납자에게 명확한 후속 조치 경고
- •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강화
- • 국가 공공보건 이익 보호
우려되는 점
- • 출국 금지 권한 남용 가능성
- • 체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 • 개인의 이동 자유와 재활 가능성 제한
- •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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