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 등의 수출를 촉진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신설하자는 것임.
장점
- •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 방산물자의 수출이 촉진되면 국가의 외교 및 국제관계 강화를 도와줄 수 있다.
- •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의 안보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収入도 증가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군비확장이 초래될 수 있다.
- • 방산물자의 수출이 촉진되면 국경거래의 악용이 우려된다.
- •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의 안보 강화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 국제적인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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