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를 바꾼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1.22 ~ 01.31
- 제출일
- 2026.01.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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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새로운 기금이 설립된다. 기금 조성은 국방력 강화와 무기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금 배분과 수출 대상국 선정에 남용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국가 안보 역량 강화
무기·방산 물자 수출 확대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생산 역량 향상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걱정되는 점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무기 수출로 인한 국제 정세 악화 가능성
자금 운영 부실·배분 불공정 위험
정치·산업 로비에 따른 편중 지원 위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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