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AI 요약
요약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 조정.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시정명령으로 먼저 하도록 함.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됨
- • 과도한 형벌규정이 개선되어 민간의 생명ㆍ안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됨
-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 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임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시정명령으로 먼저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우려되는 점
-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 조정이 너무 늦어져 민간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 과도한 형벌규정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음
-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 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시정명령으로 먼저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