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뉴스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1.28 ~ 12.07
- 제출일
- 2025.11.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규모를 11명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사회 대표를 포함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고, 100명 이상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선정 과정이 정치·경제권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실제 독립성 확보가 불확실하다.
좋아지는 점
이사회 규모 확대와 전문가·사회 대표 참여로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향상된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절차가 공개적·투명해져 언론의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추천위원회 도입으로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치적 영향력 회피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이 객관적 보도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걱정되는 점
위원회 구성·선정 절차가 복잡해져 실질적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의존으로 위원 구성에 편향이 생겨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정치·경제권이 추천인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대되는 독립성 강화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사회 규모 확대가 행정비용 증가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ㆍ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및 제30조의2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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