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AI 요약
요약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에 포함시켜 주거복지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주거복지 예산 및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및 서비스 중복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 주거복지를 사회복지사업에 공식 포함해 예산 확보와 서비스 확대를 촉진한다.
- • 주거복지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간 협력·통합이 용이해져 이용자 편의가 증대된다.
- • 법적 명시로 정책 실행 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명확해져 사회적 정의 실현이 촉진된다.
우려되는 점
- • 정책 범위 확대로 인해 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주거복지와 기존 사회복지 사업 간 서비스 중복이 발생해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
- • 행정처리 및 모니터링 부담이 늘어나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 정의 확대가 과도하면 관련 법령 간 충돌 및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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