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금융법 간 제재권을 통일해 보험업계에 일관된 규제 적용을 목표로 한다. 임원·직원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 제재를 정해 부정행위 억제한다. 위반 사실을 공개·영업정지 가능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지만, 기업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겪을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제재 권한을 통합해 일관성 있는 감독이 가능해짐
임원·직원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치가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함
위반 사실 공개 및 영업정지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이 높아짐
걱정되는 점
제재 권한 집중으로 임의적·정당성 없는 집행 위험
정치적 영향 가능성으로 규제의 객관성 저해 우려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해 운영 효율성 감소
제재 대상 직원의 정당 절차와 인권 보장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