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하도급 거래에서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 보전 규정을 추가함.\n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n3. 불공정한 비용 부담 조항을 금지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정 거래를 동시에 추진한다.
장점
- • 작업중지 시 비용 부담을 분담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
- •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감소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비용 조정 절차를 투명화
- •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비용 회수를 가능
우려되는 점
- • 법령 해석에 따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
- • 사업자들이 법령 준수를 위해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할 위험
- •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질 위험
- • 작업중지에 따른 납기 지연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