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AI 요약
요약
빈집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추진하고자 함. 특히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려함.
장점
- • 빈집의 정비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무 분리를 통해 빈집 관리의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음
- • 빈집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여 빈집의 관리를 responsibility로 다룰 수 있음
- • 이러한 조치에 따라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빈집 정비ㆍ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무 분리로 인해 빈집 관리의 일관성 파괴 가능
- • 빈집 소유자의 책무 신설에 따라 빈집의 관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 이러한 조치에 따라 빈집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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