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장점
- • 주택건설 이전 단계의 속도를 향상시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
- • 민간의 주택수요에 대한 공공주택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 주택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주택건설 이전 단계에서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 민간의 주택수요에 대한 공공주택의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 늦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
- • 주택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예외를 만들어 주택 건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환경영향평가의 생략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이전 단계에서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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