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본 개정안은 12.3 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시켜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추가한다. 이로써 관련 자료 수집·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이 반영될 우려와 예산 압박, 사적 이용 가능성도 함께 있다.
좋아지는 점
명확한 법적 근거 제공
역사 교육 강화
민주주의 가치 기록 보존
시민 참여 촉진
걱정되는 점
예산 및 자원 부담
정치적 이용 가능성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역사 해석 충돌 가능성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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