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벌금·과료 등 경제적 제재를 일시 납부 어려운 경우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제도화한다. 검사가 납부자의 재정 상황과 제재액,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그러나 연기·분할 권한이 남용될 우려와 법정비용 절감이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납부자 재정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 형벌 이행률 상승 가능
- • 검사의 사안별 판단이 유연해져 부당한 노역장 유치 방지
- • 제도 명확화로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
-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납부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우려되는 점
- • 검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연기·분할 허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
- • 연기·분할로 인해 공정수사와 집행 효율성 저하 가능성
- • 절차상의 불확실성으로 법원·검찰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
- • 일부 납부자가 연기·분할을 남용해 제재 회피 동기를 가질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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