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법안은 녹색산업을 구체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해져 기후대응 효율이 증대된다. 그러나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과 데이터 수집·공유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산업별 목표 설정으로 투명성 제고
재원 조달 방안 명시로 투자 유치 촉진
정기 계획 수립으로 정책 연속성 확보
기후재난 대비 산업 육성으로 사회 복지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목표 달성 불확실성으로 계획 실행 지연
재원 조달 사각지대 발생 시 자금 부족
데이터 기반 산업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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