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AI 요약
요약
본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을 삭제하여 위계적 구조를 삭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명칭에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장점
- • 제3자의 중립적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감
- •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 삭제
- • 행정기관의 명칭에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을 방지
우려되는 점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음
- • 행정기관의 명칭에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방지되지 못할 수 있음
- •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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