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부총리, 지방에 힘이 될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31 ~ 2026.01.09
- 제출일
- 2025.12.2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 지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행에는 교육부장관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AI 산업 발전을 위해 부총리 포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치적 결정권을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과학기술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AI·ICT 기술 도입으로 지방 행정 효율성 증대 기대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지역간 균형 발전 촉진
정책 결정 속도와 전문성 향상으로 민간·공공 부문 협업 개선
걱정되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다른 부처의 의사결정권이 축소될 우려
정치적 배경에 따라 부총리 지명·부총리 역할이 불투명해질 가능성
중앙·지방 간 권한 갈등이 발생해 정책 실행에 지연이 생길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대 효과가 미미할 위험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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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