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원회 회의록 공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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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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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한다.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을 요구한다. 비공개 사유 공표 의무를 추가해 투명성 강화하지만 과도한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투명성 제고로 공정한 의사결정 지원

국민 알 권리 강화 및 신뢰도 향상

위원 다양성 확보로 폭넓은 의견 반영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증가

비공개 사유 공표로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행정 운영 지연 및 비효율 가능

대표성 요구가 실현되기 어려워 조직 내 갈등 유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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