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recently, a person who defended the president in a criminal case has been appointed to a high-ranking public office. This raises concerns about the impartialit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or abuse of power. The proposed amendment aims to prevent such appointments and ensure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장점
- • Promotes fairness in personnel management
- • Prevents potential abuse of power
- • Enhances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 • Maintains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government
우려되는 점
- • May lead to overly cautious decision-making
- • Could create unnecessary bureaucratic hurdles
- • Might not address underlying issues of corruption
- •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on other aspects of governance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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