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대주주, 영향 줄일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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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대주주가 자신 이익을 위해 부당 영향 행위 금지, 이번 개정은 제3자 이익 목적으로도 금지 범위 확대.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려는 의도.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해석 모호성으로 실제 거래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

대주주의 부당 영향 행위 방지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

투자자 및 고객 신뢰도 향상

제3자 보호 강화

규제 과다로 인한 경영 유연성 저하

해석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증가

허위 혐의 가능성으로 부당 제재 위험

준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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