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4 ~ 11.13
제출일
2026.11.02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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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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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 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사례들 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 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 등 산업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인공 지능 개발ㆍ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 1 - - 2 -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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