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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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 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 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 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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