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접근을 높이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교체, 외래어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하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그러나 일부 용어 전환의 범위와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가 향상됨
법률 문서 작성의 효율성 증가 및 업무 감소 효과 기대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언어 사용으로 국제적 법적 일관성 강화 가능성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입법의 정당성 강화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으로 기존 법 해석의 일관성 훼손 가능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끼치는 영향 예측 어려움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 훼손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실행 착오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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