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단순화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글의 가치를 기리는 580주년이자 한글날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용어 단순화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이 향상된다.
기술적 용어 대신 직관적 표현을 사용해 법의 투명성이 증가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 시민의 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ambiguous(암시적) 표현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전문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잃을 수 있음
법률 전문가들의 저항으로 개정 속도 지연 가능성 있음
시정 공백 발생으로 일부 용어 적용 지연 가능성 있음
간소화 과정에서 원래 의도한 의미 상실 가능성 있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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