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29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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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 여 2013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대한 민국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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