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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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 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 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 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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