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헌법 제1조의 주권 개념 반영 580년 훈민정음과 100년 한글날 기념으로 어려운 용어 정비 과잉 단순화 가능성 및 법적 정밀성 약화 지적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법률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 가능성
국회 입법 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성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법적 정확성 훼손 가능성
특정 이익집단의 용어 조작 가능성 (예: 책임 완화 목적)
복잡한 용어 제거 과정에서 정보 손실 발생 가능성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흥정으로의 변질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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