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간소화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이는 한글 창제 580주년과 한글날 100주년을 기념하며, 복잡한 외국어 및 전문 용어를 단순화해 법률의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용어 변경 과정에서 원래 의미의 퇴색 또는 법적 정확성 저하가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복잡성 감소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도와 접근성 향상
외국인 또는 전문가의 법률 해석에 필요한 보조 자료 제공
법률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접근성 개선에 기여
정부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신뢰 증진
걱정되는 점
복잡한 용어의 단순화 과정에서 의미 왜곡 또는 손실 가능성
법률 해석에 필요한 세부적 설명 부재로 인한 오해 가능성
정부 주도의 언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 유발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한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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