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나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폐교시설을 수의계약으 로 대부받아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급증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이고 유연 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9 조 및 제12조).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