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 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 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 - 1 - - 2 -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