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 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 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음.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 실과 사고 보고ㆍ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 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ㆍ이 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 1 - - 2 - 대통령 일가의 특혜 문제는 골프장에 그치지 않음.

장남 이동호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 정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저 공사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 시설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 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대통령 일가의 사적 편의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과 예산 유용은 중 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수사로는 진상 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 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 임.

주요내용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 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 정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 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 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 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 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