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지 전수조사가 예고 없이 진행되어 정책 예측과 예산 수립이 어려움. 사전 계획 제출로 국회 예산과 연계해 정책 효율성 높이고 농업인 경영 안정성 확보 목표. 그러나 조사 절차 확대는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농업 정책의 합목적성 강화)
조사 계획의 투명성 증가로 사회적 신뢰 구축
농업 자원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
법적 분쟁 감소로 법적 안정성 제고
걱정되는 점
조사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 지연으로 농업 활동 차질 가능성
지역 자치권 침해 우려 및 주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향상에도 업무 부담 증가로 효율성 하락 가능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적 오류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